미 SEC 의장, 의회 증언…디지털 자산 규제·투자자 보호·IPO 활성화 방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S. 애트킨스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SEC의 중점 과제를 설명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자본 시장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애트킨스 의장은 SEC가 투자자 보호,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유지, 자본 형성 촉진을 핵심 임무로 삼되,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 간 규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상장사들이 연간보고서 등 공시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7억 달러에 달한다며, 공시 규정을 간소화·현대화하고 실질 정보 중심으로 재편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IPO 및 자본 형성 활성화를 위해 △핵심 실질 정보 중심 공시 전환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비정치화 △기업에 대한 소송 대체 수단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Project Crypto’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토큰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명확한 규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온체인 거래·활동에 대한 규제 면제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애트킨스 의장은 아울러 의회가 논의 중인 CLARITY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 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 규제 인프라 측면에서는 시장 감시 시스템인 ‘통합감사추적시스템(CAT)’을 전면 재검토해 연간 약 9,2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SEC의 본래 임무로 돌아가 사기, 내부정보 이용, 회계·재무 부정, 국경을 넘는 시세 조종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cross-border(국경 간) 집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종 가능성이 제기된 일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행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및 토큰 발행·거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