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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백은 수출 '전면 제약' 아냐…“수출 통제 강화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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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백은 수출 '전면 제약' 아냐…“수출 통제 강화는 사실”

중국 정부가 최근 백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수출 제한을 시행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백은 수출에 대해 '전 건 심사' 방식의 통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Bee는 12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중국 상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백은 수출 관련 지침에 기반해 수출 기업에 일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기업은 수출 실적이 필요하며 신규 기업은 연간 생산량이 최소 80톤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수출량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었다.

또한 12월 12일 발표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총 50개 신청 기업 중 32개 기존 수출 기업과 12개 신규 업체가 기준을 충족해 수출 자격을 확보했다.

이는 백은 수출을 금지하려는 조치가 아니며, 국제 시장에서의 공급 흐름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조절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로선 모든 수출 주문에 대해 개별 심사를 진행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현물 거래 또는 포지션 투자 시 과도한 반응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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