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
매체소개
고객센터
0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2,500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톤 페라이르-부에노와 제임스 페라이르-부에노 형제 재심을 심리 중인 미국 법원에 대해, 미국 검찰이 DeFi 교육 기금(DEF)의 법정조언서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12월 31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검사 제이 클레이튼은 판사 제시카 클라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DEF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라크 판사는 지난 11월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을 무효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2026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DEF는 12월 19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탈중앙화 금융(DeFi)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무죄 판결 혹은 기소 취하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기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활동에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조장하며,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하고 해외로 기술이유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심과 MEV(Maximal Extractable Value) 활동의 규제 여부가 향후 판례나 정책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pisode 12] IXO™2024 참여하고, 2억원 상당 에어드랍 받자!](https://f1.tokenpost.kr/2024/03/bk2tc5rpf6.png)
![[Episode 11] 코인이지(CoinEasy) 에어드랍](https://f1.tokenpost.kr/2024/02/g0nu4cmps6.png)
![[Episode 8] Alaya 커뮤니티 입장하고, $AGT 받자!](https://f1.tokenpost.kr/2023/10/0evqvn0brd.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3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xoh4go47ua.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2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p8s9wcjxbk.jpe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1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30bpl4s7tu.png)
![[토큰포스트] 기사 퀴즈 500회차](https://f1.tokenpost.kr/2025/12/c8wymu88n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