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까지 돈 거는 ‘예측시장’… 크립토대디 지안카를로, 비트코인 선물·토큰화 ‘빅뱅 입법’ 촉구

미국 파생상품 규제 최전선에 있었던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입법’을 강조했다. 그는 현 규제 공백 속에서 정치·사법 절차가 비트코인(BTC)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이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려면 예측시장·비트코인 선물 등 새로운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명확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안카를로는 디지털달러프로젝트 공동 설립자로, CFTC 13대 위원장 재직 시절 세계 최초로 규제받는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을 승인한 인물이다. 저서 ‘크립토대디(CryptoDad)’에서 돈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을 다룬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진행된 인사 교체, 규제 충돌, 예측시장 논쟁까지 짚으며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현주소를 풀어냈다.

정치가 바꾼 비트코인 규제 환경…‘나쁜 규제자’ 교체 효과

지안카를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 과정이 비트코인에 ‘순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정책’ 이전에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었다. 그는 첫 번째 단계가 “암호화폐를 억누르고 공격하던 ‘불량 규제자(rogue regulators)’를 교체해, 잘못된 정책 기조 자체를 멈추는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 금융 규제 라인 교체를 거치며, 무조건적인 암호화폐 봉쇄 기조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다.

지안카를로는 이러한 인사 변화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본다. 단순히 규제 강도를 낮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억제’ 중심 사고에서 ‘제도권 편입’과 ‘시장 구조 설계’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파생상품과 같은 합법적 상품이 제도권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규제 명확성, ‘크립토’보다 ‘전통 금융’에 더 절실

지안카를로는 규제 명확성 이슈를 두고 “오히려 전통 금융기관(tradfi)이 크립토 업계보다 더 간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코드를 다루는 빌더들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험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 은행·자산운용사, 결제 네트워크가 암호화폐를 ‘금융 서비스 아키텍처’로 본격 구축하려면 수십억 달러 수준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법적·감독 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주(州) 단위 감독 당국이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 금융사는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 비트코인 현물·파생상품, 디파이(DeFi) 서비스 등으로의 진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안카를로가 말하는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필요성은 결국, 전통 금융이 안심하고 암호화폐 인프라에 뛰어들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의미한다.

법원에 떠넘긴 규제 결정…“이 방식으론 세계 최대 경제 못 운영”

현재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상당 부분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 각종 소송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안카를로는 이를 두고 “이건 세계 최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누적돼 일종의 관행을 형성하는 구조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규제 당국·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철도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어, 정책 방향과 산업 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정의, 감독 권한 배분, 투자자 보호 기준 등을 포괄하는 종합 입법을 통해 ‘규제의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사항을 감독기관 규정으로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크립토는 더 나은 금융 아키텍처…통신법 같은 ‘빅뱅 입법’ 필요”

지안카를로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우월한 금융 아키텍처’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터넷 초기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를 다시 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1990년대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이 인터넷 혁신의 첫 물결을 풀어준 것처럼,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 금융을 위한 전국 단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사업자·콘텐츠 제공자·접속 서비스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인터넷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키운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토큰 발행·거래·커스터디(수탁)·결제·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미국 경제를 디지털 네트워크로 옮기면, 다음 세기도 승산 있다”

지안카를로가 입법을 ‘국력’과 연결하는 지점도 눈에 띈다. 그는 “미국 경제를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다음 세기에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며 “그러려면 지금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위에 국채, 주식, 실물 자산이 토큰화돼 거래되는 구조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고, 이는 곧 미국 금융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대로 입법이 지연돼 규제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체계나 홍콩·싱가포르의 디지털 자산 허브 전략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지안카를로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위험’이 아닌 ‘핵심 인프라’로 다룰 준비를 할 때, 비트코인은 물론 크로노스(CRO)·폴리곤(MATIC)·아발란체(AVAX) 등 레이어1·레이어2 생태계까지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측시장, ‘편향 투성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

지안카를로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통 여론조사는 질문 설계·응답 방식·표본 구성에서 편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예측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걸 만큼 ‘정보에 기반한 의견’을 내놓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한다. 참여 인원도 1만, 10만, 많게는 1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어 통계적 신뢰도도 높다는 평가다.

정치·경제 이벤트에 돈을 거는 구조가 도덕적 논란을 불러오더라도,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정교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비트코인 가격, 기준금리 결정, 선거 결과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예측이 모이면, 정책 결정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한 데이터가 된다는 설명이다.

네바다 vs 크립토닷컴, ‘연방 우선권’이 핵심 쟁점

지안카를로는 최근 네바다주와 크립토닷컴(Crypto.com)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회가 의도한 ‘연방 선점(federal preemption)’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주(州) 규제가 연방 법과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다.

그는 “이번 의견서는 CFTC가 직접 개입하기 전, 연방 차원의 감독 권한이 궁극적으로 우선한다는 점을 짚어두기 위한 일종의 ‘플레이스홀더’”라고 설명한다. 연방 우선권이 명확히 인정돼야 전국 단위 암호화폐 사업자가 주마다 다른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예측시장이나 비트코인 파생상품 같은 상품도 일관된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CFTC, 예측시장 규제 맡을 준비 돼 있다

지안카를로는 CFTC의 예측시장 규제 역량에 강한 신뢰를 보였다. 그는 “권한만 명확히 주어진다면, 선거 결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물론 ‘경계가 애매한(dodgy)’ 이벤트에 대해서도 건전한 시장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물·옵션·스와프 등 복잡한 파생상품을 장기간 감독해 온 경험이 있는 만큼, 예측시장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정보 파생상품’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예측시장을 ‘사행행위’나 ‘불법 도박’으로만 보는 시각과 대조된다. 지안카를로는 CFTC가 중심이 돼 리스크 한도, 정보 공개, 시장 조작 방지 장치를 설계하면, 예측시장은 정치·경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는 정교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인사이더 거래, 적용 범위는 ‘주식시장’이 중심

예측시장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인사이더 거래’ 우려에 대해서도 지안카를로는 법적 범위를 짚었다. 그는 “미국법에서 인사이더 거래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며, 기업 내부자가 회사 실적 등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상품·통화·예측시장 등에서는 다양한 정보 우위를 가진 참여자가 거래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가격 발견’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물론 시장 조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별도의 불법 행위로 다뤄져야 하지만, 모든 형태의 정보 우위를 인사이더 거래로 금지하면 시장 자체가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선물·옵션, 크로노스(CRO)·에이다(ADA) 등 알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비트코인 선물 상장, 대통령이 아니라 법이 결정해야 할 문제”

지안카를로는 CFTC 위원장 시절 비트코인 선물 승인 당시를 회상하며, 규제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당시 일각에선 비트코인 선물 상장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정치권과 백악관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새로운 시장을 허용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임명한 규제자가 ‘정무적 판단’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임무, 더 나아가 의무는, 법적으로 허용된 상품이라면 그 위에 적절한 규제 구조를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비트코인 선물과 같은 상품을 인정할지 여부는 의회가 정한 법률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규제기관은 가능한 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안카를로가 지금도 입법을 우선순위로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법으로 큰 틀을 정하고, CFTC·SEC 등 규제기관이 그 틀 안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ETH)·솔라나(SOL) 등 다양한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야말로, 미국이 암호화폐를 미래 금융 아키텍처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경로라는 것이다.

지안카를로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정치가 사람을 바꾸고, 법이 시장을 만든다’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 이뤄진 인사 교체로 비트코인에 대한 노골적 탄압은 멈췄지만, 이제는 법과 제도라는 두 번째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예측시장, 비트코인 파생상품, 토큰화 증권 등 새로운 금융 실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미국 의회가 어떤 디지털 자산 입법 청사진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