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6~29%→10% ‘묶나’… 스테이블코인·신용카드 금리 규제, 코인베이스 ‘입장 선회’에 시장 모멘텀 동결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신용카드 금리 규제 법안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Coinbase)의 돌연 입장 선회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의 대규모 수정안이 겹치면서 시장 모멘텀이 일시 ‘동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하위(Howey) 테스트’ 이후 가장 큰 자본시장 규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혼란과는 별개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진단은 디파이(DeFi) 초기 투자사로 꼽히는 프레임워크벤처스(Framework Ventures)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앤더슨(Michael Anderson)이 내놓은 것이다. 그는 체인링크(LINK), 에이브(AAVE) 등 수십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초기에 투자해온 크립토 네이티브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스냅챗과 드롭박스에서 수익화 플랫폼을 맡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함께 읽는 인물로 통한다.

코인베이스 입장 선회가 불러온 ‘모멘텀 동결’

앤더슨은 먼저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최근 행보가 시장의 단기 심리를 크게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가 특정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관련 종목과 토큰, 나아가 크립토 전체 섹터로 이어지던 매수 모멘텀이 한순간에 멈췄다는 것이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우리는 더 이상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행동과 모멘텀, 시장 움직임 전반이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지만, 기본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반등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사례는 대형 거래소와 상장사의 발언 하나가 규제 논의를 둘러싼 시장 흐름을 얼마나 강하게 뒤틀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플랫폼의 정치·규제 입장 변화는 이제 개별 기업 이슈에 그치지 않고, 미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체감 리스크 프리미엄’을 동시에 바꾸는 요인”이라며, 투자자들이 토큰 가격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리스크까지 함께 봐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워런 수정안, 법안 취지 자체를 무력화

앤더슨은 이어 워런 상원의원이 내놓은 대규모 수정안이 법안의 원래 취지를 사실상 지워버렸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워런의 수정안은 분량만으로도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정도”이며, 개별 조항을 합치면 법안의 근본 목적을 정반대로 돌려놓을 수준이라는 평가다.

그는 “워런이 제안한 수많은 수정안을 모두 합치면, 애초 이 법안이 지향하던 목표를 통째로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직격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도 혁신 여지는 열어두려 했던 초안과 달리, 규제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여 사실상 진입 장벽을 쌓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의미다.

앤더슨은 이 과정을 “금융입법이 얼마나 정치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다. 특히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처럼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은행산업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엮이는 의제일수록, 상징적인 수사와 정치적 포지셔닝이 합리적 규제 설계를 압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부결과 주가: 가격은 흔들렸지만 ‘실질’은 그대로

최근 해당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관련주와 일부 크립토 종목은 단기 조정을 겪었다. 그러나 앤더슨은 이 실패가 “주가에는 영향을 줬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재무 구조나 사업 환경을 materially(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규제 명확성이 기대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리레이팅)가 진행되던 와중에 제동이 걸리자,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실망 매물을 쏟아냈을 뿐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이번 패스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시장에 일종의 라벨링(실패)로 붙었지만, 해당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창출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응은 규제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던 일부 종목에 대한 ‘정책 모멘텀 프리미엄’이 빠져나간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동시에 규제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면서, 향후 입법 향방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점도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하위 테스트 이후 최대 변화…새 자산군 여는 분기점

앤더슨은 이번 입법 시도가 “미국 자본시장에 있어 ‘하위 테스트’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 법안’”이라고 표현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수십 년간 토큰·ICO 규제 논의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그의 시각에서,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자본시장 안에 편입시키는 첫 포괄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기존 증권 규제를 암호화폐에 덧씌우는 수준이 아니라, 별도의 규제 트랙을 부여함으로써 ‘새 자산군을 추가하는 작업’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자본시장 입장에서 이 법안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 클래스를 추가하는 셈”이라며 “규제가 정교하게 설계되면 기관 자금 유입과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 장기적으로는 크립토를 전통 자본시장과 동급의 자산군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수정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혁신의 싹을 자를 위험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 은행 예금 ‘탈출구’ 아니라는 현실

은행업계 일각에서는 고금리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앤더슨은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현실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에서 대규모 ‘디포짓 런’을 촉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논의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 논의가 동시에 등장한 시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제안이 나온 것이,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과 같은 타이밍에 맞물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전통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유치 경쟁의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그는 “실제로는 예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는 통계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을 과장된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쟁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단순 대체 관계가 아닌, 병존과 경쟁이 뒤섞인 복합적 관계라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 은행 수익·고위험 고객 직격탄

앤더슨은 신용카드 금리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은행 수익 구조와 고위험 고객층에 가장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미국 대형 은행 체이스(Chase)처럼 연 26~29%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던 상품을 10%로 묶어버리면, 관련 수익이 “가파르게 감소(precipitously down)”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익성이 무너진 카드 포트폴리오에서 은행은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고객부터 잘라내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들이 대거 카드를 해지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 보호를 표방한 법안이, 신용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금융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역설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은행 수익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이자 수익은 미국 소비자금융 비즈니스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금리 상한은 리워드 프로그램 축소, 한도 관리 강화, 연회비 인상 등 다양한 부수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앤더슨은 “입법자들이 금리 상한의 정치적 인기를 의식하는 만큼, 그 이면에서 발생할 구조 변화를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강세장 일시 멈춤’ 부를 수도

흥미로운 대목은 앤더슨이 스테이블코인 이자율을 둘러싼 규제가 “역설적으로 ‘강세장 일시 휴식(bullish pause)’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점이다. 그는 입법 의도가 은행업계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경쟁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자 상한을 걸어버린 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는, 꽤 ‘영리한(savvy)’ 전략”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상품에 규제가 가해지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기대가 꺾이며 자금 유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제도권 편입이 명확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기관과 보수적인 자금이 오히려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가, 더 두터운 투자자 층을 바탕으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강세장 휴식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규제가 완화이든 강화이든,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것 자체가 크립토 시장에는 종종 호재로 작용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를 둘러싼 논쟁 역시 단기 파동 뒤에는 구조적 성장의 마중물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팔라지는 수익률 곡선과 정책 금리의 재편

거시 환경 측면에서 앤더슨은 향후 미국 금리 구조가 ‘스티프닝(steepening)’, 즉 수익률 곡선 가팔라지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전반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단기 구간 금리는 낮아지지만, 장기 구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의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구도에서는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은 줄어들지만, 장기 자본 비용은 계속 비싸게 남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마진 구조가 바뀌고, 기업과 가계는 장기 대출·모기지 비용 부담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다시 스테이블코인, 머니마켓펀드 등 대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수요와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 논의와 얽혀 복잡한 파장을 낳게 된다.

앤더슨은 “수익률 곡선의 모양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뿐 아니라, 크립토를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라며, 단기 금리 인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최고 수준의 주택·자본 비용, 실물 경제의 압박

그는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이 “집값과 자본 비용이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보기 드문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을 사는 비용 자체도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에 와 있고, 그 집을 사기 위해 조달해야 할 자본 비용 역시 사실상 한 번도 이렇게 비싸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첫 내집 마련을 시도하는 젊은 세대와 중산층이 가장 큰 압박을 받게 된다. 모기지 금리가 높게 묶인 상태에서 집값까지 치솟으니,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 여력 위축,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시 중앙은행과 정치권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고리가 될 수 있다.

앤더슨은 이 같은 거시 환경이 크립토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 실물 자산과 자본 비용이 동시에 비싸진 시대에는, 유동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높은 성장성과 유연성을 가진 자산군’에 대한 선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거시적 압박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진다”며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코인베이스의 입장 선회, 워런 상원의원의 수정안 공세, 스테이블코인과 신용카드 금리 상한 논쟁은 모두 단기적으로는 크립토 시장 모멘텀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앤더슨의 분석처럼, 이번 입법 공방은 미국 자본시장이 디지털 자산을 새 자산군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진통이기도 하다. 입법 방향과 속도, 세부 설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사실 자체는 크립토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