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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암호자산에 대해 여전히 단편적인 규제와 집행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Odaily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과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요구사항을 도입했지만, 암호자산이 증권·상품 등으로 정확히 분류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법적 성격도 확립되지 않았다.
인도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으며, 재무부는 조세 및 신고 규정을 강화해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 간 역할의 중복과 집행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 대한 단속 및 규제 격차는 기관투자자와 블록체인 개발 스타트업의 장기 전략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전면적 입법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인도 암호자산 시장은 과도기적 규제 환경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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