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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칼시(Kalshi)의 예측시장 계약 제공은 연방 관할에 속하며, 뉴저지주가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PANews는 4월 6일 The Block 보도를 인용해, 미 제3순회항소법원 판사단이 2대 1로 뉴저지주 게임 규제 당국의 칼시 서비스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칼시가 스포츠 관련 계약 제공을 금지한 주 정부 조치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칼시는 자사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이며, 이에 따라 상품거래법이 주 정부 규제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도 DCM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연방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는 칼시의 해당 상품 제공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법원은 봤다. 타렉 만수르 칼시 CEO는 이번 판결을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예측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칼시는 지난해 뉴저지를 포함한 여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예측시장 규제 범위를 둘러싼 연방·주 정부 간 권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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