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에 대응해 외국인을 앞세운 신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출처에 따르면 국내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외국인 명의 활용 등 우회 전략으로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누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흐름은 한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적인 사업 확대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대안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기업의 사업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실질적인 혁신과 투자도 해외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