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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권당이 디지털자산 발행·거래·수탁·감독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 체계를 마련해 인가와 자본금, 준비자산, 상환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Odaily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을 특수 범주로 분류하고, 발행사에 대해 인가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라이선스 제도와 공시 체계를 도입하고, 시장조작과 내부자거래를 명확히 금지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감독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될 경우 관련 사업자들의 발행 및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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