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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3265달러(약 1억4300만원)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국인 개발자와 엔지니어 채용 비중이 높은 미국 기술·크립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패소 이후 H-1B 수수료 인상안을 규제 절차로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립토브리핑은 해당 수수료가 외국인 인재 접근성을 크게 제한해 미국 중소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0만 달러 H-1B 수수료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며 의회의 위임 없이 행정부가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쓰는 대표적 취업비자다. 이번 방안이 실제 규제로 확정될 경우 기술·크립토 업계의 해외 인력 유입 비용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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