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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자산 투자계약에 적용할 새 증권 공모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토큰 발행사가 미국 증권법 틀 안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별도 경로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SEC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이 암호자산 관련 특정 투자계약에 맞춘 공모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제안안에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원) 공모를 허용하는 예외와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약 1035억원) 공모를 허용하는 예외가 포함됐다.
SEC는 같은 자료에서 두 예외 모두 투자자에게 원칙 중심의 서술형 공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7500만 달러 한도 예외를 이용하는 발행사는 재무제표 제출과 계속 보고 의무도 부담한다.
SEC는 제안안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암호자산이 증권법상 '투자계약'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담겼다고 밝혔다. 공개 의견 수렴은 연방 관보 게재일 이후 6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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