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허위 자문사 신고 38개 엔티티 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위 Form ADV 신고로 합법적인 미국 투자자문사처럼 보이게 했다는 혐의로 38개 엔티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부 피고 명단에는 크립토·웹3를 연상시키는 이름도 포함됐다.

SEC는 한국시간 28일 보도자료에서 이들 엔티티가 2025~2026년 제출한 Form ADV에 중대한 허위·오인 진술을 담았다고 밝혔다. 소송은 콜로라도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Form ADV는 투자자문사가 사업 내용, 소유구조, 수수료, 이해상충 등을 공개하는 서류다. 다만 서류 제출 자체가 SEC 등록이나 인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도 신고와 등록의 차이다.

SEC는 일부 피고가 해외 관할로 추적되는 IP 주소를 이용해 SEC 신고 시스템에 접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콜로라도 사업장 주소를 적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가 끊겼거나, 다른 사업체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신고에는 서로 다른 면제 보고 자문사(ERA)와 거의 같거나 동일한 소유구조와 수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들이 자문한다고 주장한 사모펀드 재무제표가 두 독립 회계법인 중 하나의 감사를 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감사인은 연방·주 회계법인 공개 등록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SEC의 설명이다.

웹사이트를 통한 위장도 문제로 지목됐다. SEC는 일부 피고 웹사이트에 ‘SEC 등록’을 나타내는 가짜 인증서가 게시됐다고 밝혔다. SEC 투자자 교육 사이트는 SEC가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신고 서류 한 장이 등록·면허·승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안내한다.

피고 명단에는 CryptoOrbit Ltd, Pinnacle Crypto Exchange. Inc, Web3 University 등이 들어갔다. 이름만으로 실제 암호자산 사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SEC는 이번 사건을 신기술 관심을 악용한 신고 남용 사례로 보고 있다.

로라 달레어드(Laura D’Allaird) SEC 집행국 사이버·신흥기술부문 책임자는 “이번 소장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람이 신흥기술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SEC 자문사 신고를 대규모로 남용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허위 신고로 합법성을 가장해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문사 제도에서 등록 여부는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다. 등록 투자자문사는 공시, 기록 보관, 준법 절차, 감독 검사 등 규제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면제 보고 자문사 신고나 단순 서류 제출은 같은 수준의 등록 지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지는 앞서 시큐리타이즈 자회사가 SEC 투자자문사 등록을 마치며 기관 대상 자문 범위를 넓힌 사례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정식 등록과 신고 서류 악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제도의 반대편에 놓인 사례다.

SEC는 이번 소송에서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204(a)조와 207조 위반을 주장했다. 청구 내용은 영구 금지명령, Form ADV 제출을 제한하는 행위 기반 금지명령, 민사 제재금이다.

이번 조치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민사 소장 단계다. SEC가 제기한 혐의와 사실관계는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한다.

한국 투자자에게 남는 확인 지점은 분명하다. ‘SEC에 신고했다’는 문구, 가짜 인증서, 그럴듯한 웹사이트만으로 등록 자문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SEC는 38개 엔티티의 ERA 신고를 SEC 웹사이트에서 제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SEC가 청구한 금지명령과 민사 제재금 부과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