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블랙록·스테이트스트리트 소송에 의견서 제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블랙록·스테이트스트리트·뱅가드가 포함된 텍사스주 등의 반독점 소송에 법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2025년 5월 22일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석탄업체 지분을 관리하며 생산량 감축을 유도했다는 텍사스주 등의 주장을 다뤘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등은 이 같은 행위로 석탄 공급이 줄고 소비자 에너지 비용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일반적인 지수투자와 주주활동에 적용되는 반독점법상 예외가 시장 전체의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기관투자자의 공동 지분 보유와 ESG 관련 주주활동에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연방 당국의 입장을 법원에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