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직원, 기능성 암호화폐망 유지·개선은 핵심 경영 노력 아냐

기능성을 갖춘 암호화폐 네트워크의 보안 유지·개선·기능 강화 활동은 통상 Howey 테스트에서 말하는 핵심 경영 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의 안내가 나왔다.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해 네트워크 효과를 촉진하는 활동도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 기업금융부는 25일 암호화폐 자산 관련 FAQ에서 네트워크가 기능성 단계에 도달한 뒤 제공되는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약속만으로는 Howey 테스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FAQ는 또 스테이킹 수령 토큰이 기초 디지털 상품에 대한 보유자의 소유권만 증명하고 관련 권리·의무·수익을 바꾸지 않는다면 '디지털 도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토콜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업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