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스포츠 계약 규제 항소 패소…미 대법원행 가능성 거론

토큰포스트 속보 2026.09.26 22:35

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항소를 기각했다. 오하이오·테네시주의 도박 규제법이 연방법에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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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Kalshi)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 규제를 둘러싼 항소에서 패소했다. 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오하이오·테네시주가 주법에 따라 칼시의 스포츠 계약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선물거래법상 ‘스와프’에 해당하지 않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속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하이오 연방법원의 가처분 기각을 유지하고, 테네시 연방법원이 칼시에 내린 예비 injunction은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 플랫폼과 주 정부 사이의 규제 권한 충돌을 둘러싼 항소심 판단 중 하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관련 사건이 미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