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위, 스테이블코인 과세·가상자산 출국세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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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와 가상자산 출국세 관련 수정안을 의결했다.
Crypto Briefing은 프랑스 국민의회 수정안 기록을 인용해 재정위원회가 10월 7일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하지 않는 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교환에 적용하도록 제안됐다.
재정위원회는 10월 8일 가상자산 출국세 수정안도 채택했다. 수정안은 프랑스 세무상 거주자가 해외로 거주지를 옮길 때 가상자산 보유액이 80만유로를 초과하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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