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가상자산 과세 수정안 3건 통과…법률 확정은 남아

토큰포스트 속보 2026.10.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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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 3건을 통과시켰지만,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전체회의 심의와 최종 표결이 남았다.

저널 뒤 코인(Journal du Coin)은 8일 기준 재정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교환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안, 80만 유로 초과 가상자산에 출국세를 확대하는 안, 가상자산 손실을 10년간 이월 공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을 개인 자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폴 미디 의원이 제출한 감세 수정안은 공공 수입 감소를 제한하는 헌법 40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심의 전에 부적격 처리됐다.

하원 전체회의는 10월 13~19일 해당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최종 표결은 11월 1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