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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연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정 담은 외환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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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와 연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12월 2일부터 해외 이전 내역과 이용자 월말 잔액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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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와 연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경제 영문판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신고 매뉴얼을 인용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매일 처리한 해외 이전·유입 내역을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신고한다고 보도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가상자산과 이용자별 월말 잔액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 수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2월 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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