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주식 무기한 선물 거래중단 신청 기각

토큰포스트 속보 2026.11.05 06:11

긴급 중단 신청은 피해 입증 부족으로 기각됐다. 법원은 CFTC의 승인 권한을 다투는 원고 측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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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3일 주식 단일종목 무기한 파생상품의 거래를 막아 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 단계에서 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법원은 3일 명령에서 원고 측이 긴급 구제가 없을 경우 회원사들이 입을 임박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당 상품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에 맞지 않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스왑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CFTC 측 답변서는 6일까지, 원고 측 재반박서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일정은 담당 판사가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