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개별주식 무기한선물 CFTC 승인 중단 요청 기각

토큰포스트 속보 2026.11.05 06:32

긴급 중단을 청구한 업계 단체는 회원사에 닥칠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CFTC 권한을 둘러싼 원고 측 주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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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Coinbase Derivatives)·칼시(Kalshi)·비트노미얼(Bitnomial)의 미국 개별주식 무기한선물 거래를 멈춰 달라는 임시 제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PANews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캐피털마켓얼라이언스(Capital Markets Alliance)가 관련 CFTC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회원사에 임박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닥칠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CFTC의 권한 초과를 주장한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계약이 ‘증권선물’의 정의에 맞지 않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의 스왑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PANew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