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250달러 송금정보 기준 확대안 철회 발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과 연방준비제도는 가상자산 거래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려던 제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철회 효력은 연방관보 문서가 게재된 9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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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CEN)과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6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록 보관·정보 전송 기준을 확대하려던 공동 제안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FinCEN과 연준은 공동 철회 문서에서 미국 밖에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자금이체의 기록 보관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고, FinCEN의 트래블룰 정보 전송 기준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려 했다고 밝혔다. FinCEN과 연준은 같은 문서에서 관련 규정이 가상자산과 수취인에게 법정통화 지위를 갖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던 안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철회 문서는 트래블룰을 이체 과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다음 금융기관에 거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 규정으로 설명했다.
FinCEN과 연준은 제안 이후 5년 넘게 지났고 가상자산 산업에 변화가 생겨 유사한 규정 개정 전에 추가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방관보 문서에는 공개 의견 약 3,000건이 접수됐으며, 의견 제출자들은 대체로 기준 인하에 반대했고 여러 의견은 250달러 기준이 금융기관의 규제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회 효력은 연방관보 문서 게재일인 9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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