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도권의 한국 범죄인 인도 청구 항소 기각

박현우 기자 2024.03.21 09:03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법적 절차 및 한국의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유로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도형 씨의 변호사가 코인데스크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은 확정되었으며, 미국이나 권도형 씨 본인으로부터 더 이상 법적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앞서 지난 3월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테라-루나 생태계 붕괴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권도형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테라 생태계 붕괴의 투자자와 피해자들은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한국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권도형 씨의 법적 운명은 한국으로의 송환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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