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바이낸스 나이지리아 조세 회피 재판, 이메일 송달 논란에 4월 30일로 연기
유서연 기자
나이지리아 정부가 바이낸스에 대해 제기한 조세 회피 재판이 서류 송달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로 4월 30일로 연기되었다.정부는 이메일 송달을 허용한 기존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바이낸스 측이 주장하자 재판을 미뤘다.바이낸스는 나이지리아에서 불법 영업 및 세금 미납으로 총 810억 달러의 벌금을 청구받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 회피 재판이 문서 송달 방식에 대한 법적 이견으로 한 달 연기됐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아부자 연방법원이 바이낸스(Binance)의 조세 회피 혐의 재판을 4월 30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 측이 이메일을 통해 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하도록 허용한 기존 명령에 대해 바이낸스 측 변호인이 적법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 측 대표 변호사 추쿠우카 이크와조움(Chukwuka Ikwuazom)은 “공식 문서를 해외로 송달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재판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낸스가 정식 등록 없이 영업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바이낸스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 20억 달러와 피해 보상금 790억 달러 등 총 810억 달러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바이낸스가 협상을 위해 두 명의 임원을 현지에 파견한 뒤, 이들이 나이지리아 당국에 체포되며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되었다. 이 중 나딤 안자왈라(Nadeem Anjarwalla)는 이후 탈출해 현재 수배 중이며, 미국 국세청(IRS) 출신인 티그란 감바리안(Tigran Gambaryan)은 테러·자금세탁 사범 수감소인 쿠제 교도소에서 9개월간 수감되다 건강 악화로 지난해 10월 석방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그에 대한 돈세탁 및 조세 관련 혐의를 취하한 바 있다.
현지 인권 침해 논란과 미국 정치권의 외교적 압박도 이번 사안을 국제 이슈로 끌어올렸으며, 조세 회피 재판의 향방은 나이지리아 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법적 지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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