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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힘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진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정부와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진흥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이 외국 자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국내 자본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을 "21세기형 금"으로 평가하며, 이제는 "가상자산을 적극 육성하고 제도화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디지털자산진흥기본법'은 오는 월요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정부와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조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토큰 상장 기준, 공시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 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