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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긴급 호소문을 통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 통과가 한국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통상 환경은 더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 관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품목별 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 대미 협상력이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경제계는 국회가 신속히 대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통상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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