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내 거래소 수수료 전면 조사 착수…친크립토 공약 본격화

한국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조사한다. 거래소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실태 조사와 함께 규제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친(親)크립토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 투자자층의 거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6월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부과 현황을 점검하고,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조만간 착수한다. 심사 대상에는 수수료 결정 방식과 산정 구조, 실제 징수 금액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공식화됐다. 당시 정책 설명에 나선 금융위 측은 “국내 거래소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적정 수준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액 또는 정율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거래소가 건당 0.1%에서 0.25% 수준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대형 거래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부 코인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위는 아직 명확한 ‘목표 수수료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동향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업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