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비트코인 권리법안' 하원 통과…소액 거래 세금 전면 면제 추진

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의회가 디지털 자산의 실생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트코인 권리법안’(House Bill 116)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200달러(약 27만 8,000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일상 생활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은 하원 기술혁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현재는 상원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특히, ‘디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은 소액 결제나 팁 등 소규모 암호화폐 사용에 관해 주민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없이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에는 단지 세금 감면 외에도 암호화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 예컨대,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지갑(self-custody)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마이닝 및 블록체인 노드 운영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한다. 또한 이들 활동이 송금업, 투자상품 또는 증권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해 디지털 자산 사업에 있어 규제 리스크를 대폭 낮췄다.

오하이오 주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시하고,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법안은 주 및 지방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제약하거나, 서버나 채굴장 재조정 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 차원의 규제 통제력도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지지해 온 스티브 드메트리우(Steve Demetriou) 하원의원은 “오하이오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적 주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비트코인 권리법안’이 최종 서명까지 이뤄질 경우, 오하이오는 미국 내에서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타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