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소송 장기화에 커뮤니티 불만…전문가 "판결은 이미 끝났다"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XRP 커뮤니티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리플은 '명시적 판결 유도(Indicative Ruling)' 요청과 관련해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보충 서한을 제출하며 기존 판결 중 일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리플과 SEC 양측은 항소심 절차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제2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SEC는 오는 8월 15일까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직 SEC 법률 고문이자 현직 법률 분석가인 마크 페이글(Marc Fagel)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입장을 밝혔다. 페이글은 SNS를 통해 리플에 대한 판사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이미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억 2,500만 달러(약 1,738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리플에 대해 영구적 금지 명령도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양측 모두가 항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데 있다. 페이글은 "판결은 이미 끝났지만, 양측이 항소로 다시 다퉈 그 효력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토레스 판사가 재량껏 조치를 바꿔줘야 한다는 점은 리플과 SEC의 선택인 것이지, 판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XRP 투자자들은 한동안 이어진 지연 사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는 토레스 판사가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비판하지만, 페이글은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원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는 원래 시간이 걸리고, 이번 사건은 SEC의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벌어진 첫 판결 번복 시도이자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리플 측의 요청을 기각한다면, 리플은 항소를 계속할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리플과 SEC 간의 이 법적 공방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닌 향후 암호화폐 규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투자자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