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소비자 보호 기구의 핵심 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6월 10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카라 피터슨(Cara Petersen) 임시 집행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임 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편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주도한 소비자 보호 기관 예산 삭감을 “무분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은 CFPB 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이 기구를 더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FPB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는 CFPB의 권한 약화를 규제 완화의 기회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호 장치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계정 동결, 고객 응대 불능 등의 문제에 직면해도 명확히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부재한 것이다.
결국 정책적 진공 상태 속에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점점 더 *무방비 상태*에 놓이고 있다. CFPB의 입지 변화가 업계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안전을 뒷받침할 명확한 감독 기구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