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세청, 암호화폐 미신고자 대대적 조사…하드웨어 지갑 압수까지

인도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이용자들을 상대로 강경한 조치에 나섰다. 미신고 암호화폐 소득을 적발하기 위해 블록체인 추적 도구와 세금 원천징수 기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와 수색 압수도 집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과 사업자들이 암호화폐 수익을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NUDGE’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 보유 또는 보상 등으로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세금 신고서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확인되며 국세청은 대규모 경고장을 발송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시 1% 세금 원천징수(TDS)를 적용했음에도 이 소득을 소득세 신고서(ITR)에 누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국세법 제194S조와 제115BBH조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소득은 30%의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법률법인 Lakshmikumaran & Sridharan의 파트너 라비 사와나(Ravi Sawana)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TDS가 적용된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직접적으로 수정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의 시대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지갑 주소, 채굴장비 보유 여부, 외국 플랫폼 이용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일부 고액 거래자에겐 이미 세무조사와 현장 수색이 실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하드웨어 지갑이 압수된 사례도 보고됐다.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하더라도,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면 국세청은 추가적인 소명 요구나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단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반드시 ITR-2(투자 목적 소득) 또는 ITR-3(사업 목적 소득) 등 정확한 세금 신고 양식을 선택하고, 소득 전부를 누락 없이 상세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래 내역, 지갑 주소, 외화 출금 기록, 암호화폐로 받은 대가, 채굴 및 에어드롭 보상 등 모든 수익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 누락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천징수된 1% TDS 내역은 국세청 포털의 Form 26AS를 통해 확인해 자신의 PAN 계좌로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 증빙을 위한 필수 절차다.

7월 31일까지 신고 마감일을 넘기면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기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성실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란 평가다. 당국의 이 같은 고삐 조이기는 2025년 들어 더욱 강화된 세무 투명화를 위한 일환이며, 향후 규제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