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SEC와 합의안 기각에 3% 하락…법적 불확실성 재부각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으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지난 6월 26일, 리플과 SEC가 공동 제출한 '예비 판결(indicative ruling)' 요청을 기각했다. 양측 모두 합의안을 물밑에서 도출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올 상반기 리플이 SEC로부터 5,000만 달러(약 695억 원)의 비교적 소액의 벌금을 수락하면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이는 SEC가 당초 요구했던 20억 달러(약 2조 7,800억 원)나 최초 판결액인 1억 2,500만 달러(약 1,738억 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지난 3월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종료됐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종결을 알리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이번 판결로 그 입장은 다시 흔들리게 됐다.

이번 기각은 SEC와 리플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다. 이미 지난 5월에도 토레스 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첫 공동 요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당시 6월 16일까지 모든 불일치를 수정한 채 서류를 재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기각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리플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XRP 가격은 이번 판결 여파로 하루 새 3% 넘게 하락하며, 최근 암호화폐 전반의 회복세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2.15달러(약 2,989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내 규제 당국과 어떤 방식으로 합의와 규제 해석을 조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점점 강화되고 있는 SEC의 규제 기조 속에서, 리플과 같은 사례는 향후 비슷한 법적 분쟁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