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XRP) 항소 철회 논란…“사건 종결 아냐” 법조계 경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오랜 법적 다툼에서 손을 뗐다는 해석이 XRP 커뮤니티 내에서 확산되면서 일시적인 환호가 일었다. 그러나 XRP 관련 변호사인 빌 모건(Bill Morgan)은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속단을 경계했다.

최근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의 트윗이 발단이었다. 그는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커뮤니티는 이를 사건 종결로 받아들였다. 특히 한 인플루언서는 이 트윗을 인용해 "SEC가 미국 내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공세를 완전히 멈춘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빌 모건은 이 해석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SEC의 항소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중단(abeyance)* 상태"라며, 법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향방은 결국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명시적 판단(indicative ruling)’에 달려있다. 이 판단이 긍정적일 경우 양측은 합의 수순으로 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플은 반대 항소를 유지할 수 있고 SEC 또한 항소를 재개할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SEC는 오는 8월 15일까지 사건의 현재 상태를 보고하는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해당 일정 이후에야 사건의 실제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모건은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소액 투자자를 저버린 것"이라며, *반소매 투자자적 행태(horrible anti-retail)*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커뮤니티가 아직 축포를 쏘기에 이르다고 경고하면서, 리플 사건의 실질적 마무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주시해온 리플 vs. SEC 소송이 단순한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익숙한 이름은 사라졌어도, 진짜 ‘끝’은 아직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