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합의, 美 법원 제동…최종 판결 8월 이후로 연기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미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안알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양측이 제안한 5,000만 달러(약 695억 원) 합의안에 대해 조기 판단을 요청한 공동 의견서를 기각하며, 해당 합의는 항소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나 논의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SEC가 함께 요청한 ‘가늠 판단(indicative ruling)’을 부정한 것이다. 이는 재판이 항소심에서 복귀한 뒤 판결문 수정을 용인할지를 미리 판단해 달라는 요청으로, 판사는 아직 해당 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벌금 액수나 합의 관련 조정은 항소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XRP의 법적 지위는 변동이 없다. 2023년 토레스 판사가 내린 “XRP는 2차 시장에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핵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SEC와 리플 간의 합의 노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은 공동으로 법정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단기적인 ‘FUD(공포, 불확실성, 의심)’로 해석하고 있다. 벌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법적 지위 또한 그대로라는 점에서 XRP 투자자들이 과민 반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벌금은 5,000만 달러(약 695억 원)에서 최대 1억 2,500만 달러(약 1,738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오는 8월 15일로 쏠린다. 이날 SEC는 공식적으로 소송 상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토레스 판사가 구체적인 처분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최종 판결과 합의안 확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XRP 가격은 이번 재판 소식 이후 4% 하락하며 2.13달러(약 2,963원) 선에서 거래 중이며, 시가총액은 약 1257억 6,000만 달러(약 175조 7,640억 원), 24시간 거래량은 26억 6,000만 달러(약 3조 6,974억 원) 수준으로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 결정은 리플 측에는 시간적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합의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이후 XRP 소송의 향방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