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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BTC)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 인프라 없이도 소유권이 유지되는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밀러 밸류 파트너스(Miller Value Partners)의 최고 투자 책임자(CIO)인 빌 밀러 4세(Bill Miller IV)는 10일(현지시간) 코인 스토리즈 팟캐스트에서 “정부가 세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에 손을 뻗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사고팔 때 정부의 행정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 간의 핵심 차이를 강조했다.
밀러는 부동산을 예로 들며 “주택을 매매할 때 기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구의 소유인지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세금을 내는 이유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정부가 대신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중앙 관리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 밀러는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블록체인이 자동으로 소유권 정보를 기록하고 검증함으로써 비트코인 소유자 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논리다.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투자하고 이를 옹호해온 밀러는 “정부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체계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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