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재판, 2022년 제재 언급 배제 가능성…북한 연루는 여전히 쟁점

김민준 기자

2025.07.09 (수) 06:05

미국 법원은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2022년 제재 언급을 재판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 라자루스 연루 여부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토네이도캐시 재판, 2022년 제재 언급 배제 가능성…북한 연루는 여전히 쟁점 / TokenPost AI

로만 스톰(Roman Storm)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에 대한 미국 형사 재판에서, 재판을 맡은 캐서린 파일라(Katherine Failla) 판사는 2022년 제재 조치에 대한 언급을 재판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지 시각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대한 인너시티프레스(Inner City Press) 보도에 따르면, 파일라 판사는 검찰 측 증거로 제시된 일부 사안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2022년 8월 부과됐던 제재는 이후 철회된 조치인 만큼, 해당 제재의 언급은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캐시를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혼합기’로 지정하며 발동했던 조치다.

다만,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북한 라자루스(Lazarus) 해킹 조직과의 연관성 언급까지 모두 금지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파일라 판사는 “북한 및 라자루스 조직의 언급을 막는 데까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토네이도캐시가 라자루스 등 해커 조직이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로만 스톰에 대한 기소의 핵심 배경 중 하나다. 한편, 파일라 판사의 이번 결정은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과 검찰 측이 어떤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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