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글로벌 진출하려면 규제 명확화 시급" 정부에 촉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측이 18일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18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금융법포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외국 거래소에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갖출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 성장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이 마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양 떼를 잘 관리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사업자들은 목자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죽과 고기를 공급하는 양 떼와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화와 국내외 당국 간 협약을 토대로 해외 진출 길이 열린다면, 제도화된 법규를 준수할 기술적 역량을 갖춰 글로벌 허브 등으로 나가 양 떼와 같은 충실한 역할을 해내는 건 사업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에 대해선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CFT) 관점의 국제 표준 준수를 포함하는 상호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법인이나 기관의 국내 거래소 접근을 허용할 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교란 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나라들의 패권 경쟁이 예사롭지 않다"며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같은 행사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통화질서 재편기의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통화·외환 정책 간 기능적 경계의 완화를 촉진한다"며 "정책 간 연계성과 초 국경 유동성 대응을 통합하는 설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역외 통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금융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권 내 유통·통제로 제한적 통화 국제화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