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CBDC 3대 법안 통과…트럼프 '크립토 주간' 가속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관련 핵심 입법 세 건을 처리하며 시장 규제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표결은 미 하원 역사상 가장 긴 9시간짜리 마라톤 세션 끝에 이뤄졌으며, 8월 휴회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권당의 총력전이 펼쳐졌다.

7월 26일(현지시간), 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 반 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 세 가지 법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CLARITY 법안은 294대 134, GENIUS 법안은 308대 122, Anti-CBDC 법안은 219대 210이라는 찬성 우위를 기록했다.

해당 법안들은 디지털 자산의 관리·구조를 개선하고,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감시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CLARITY 법안엔 약 80명, GENIUS 법안엔 1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초당적 지지가 일부 확인됐다.

이번 입법 활동은 공화당이 ‘크립토 주간(Crypto Week)’이라는 이름하에 강력히 추진한 시리즈 정책 중 하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자신의 재임 시 크립토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화당은 이번 세 건의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당 차원의 동참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전날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이 CBDC 개발 전면 금지를 독자적으로 주장하며, 세 건의 법안을 한데 묶은 패키지안의 심의를 오랜 시간 교착상태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표결 일정이 장시간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와이즈(Bitwise)의 현물 비트코인(BTC) 및 이더리움(ETH) ETF에서 현물 교환방식(in-kind redemption)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암호화폐 ETF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규제기관 내부 검토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번 하원 통과는 규제 명료성 확보에 나선 미국 의회의 전환점을 의미하며, 하원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제도권 확립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가오는 상원 표결과 SEC의 후속 조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