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OINS 법안으로 암호화폐 디지털 권리 헌법화 추진…'CARA 신설'도 제안

인도 암호화폐 산업이 정책 명확성과 사용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초안 ‘COINS 법안(Coins Act)’의 제안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법안은 웹3 기업 '해시드 이머전트'와 정책 연구 단체 '블랙닷'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디지털 권리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모델 법안은 인도 내 웹3 정책 표준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COINS 법안의 핵심은 자산의 자기관리권, 코드 실행의 자유, 재정적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권리’로 간주하며, 디지털 권리를 헌법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에 불분명했던 세금 규제나 KYC/AML 지침의 허점을 해소하고, 사용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이 법안은 독립적인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인 ‘CARA(Crypto Asset Regulatory Authority)’의 신설을 제안했다. 기존 인도준비은행(RBI)이나 증권거래위원회(SEBI) 등의 중앙 규제기관과는 역할을 구분하고, 국내 암호화폐 서비스만을 관할하도록 하여 규제 중첩을 방지한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 구분도 명확하다. 중앙화된 플랫폼은 전면 라이선스제를 따르지만, 비수탁형 프로토콜에는 간소한 정보 공개만 요구되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디파이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세이프 하버’ 조항도 포함됐다. 토큰 발행 및 초기코인공개(ICO)에 2년 동안 규제 완화 기간을 부여하고, 외환관리법(FEMA)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여 프로젝트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개발자가 유저의 잘못된 사용 방식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개발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제안 중 하나는 인도의 장기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준비금 구축이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독립성과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Hashed Emergent 측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토론 문서와 연계하여 산업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초안은 2020년 암호화폐 거래 ‘사실상 금지’ 이후, 수년간 굳어졌던 보수적 정책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친혁신 대안법안으로 주목받는다.

인도의 COINS 법안 제안은 명확한 규제와 사용자 중심 권리 보호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의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인도는 아시아의 주요 블록체인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