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경쟁력 '규제 덫'에 발목…세제 개편으론 역부족

일본 암호화폐 업계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아닌 과도한 규제 절차가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웹3(Web3) 기업 위파이(WeFi)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막심 사하로프(Maksym Sakharov)는 최근 보도에서 일본이 글로벌 암호화폐 혁신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느리면서도 위험 회피적인 규제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하로프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20% 단일 세율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업계의 탈일본 현상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진 최고세율 55%는 고통스럽고 눈에 띄는 문제지만, 현재 스타트업을 막는 주된 장애물은 아니다”라며, 일본 금융청(FSA)과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의 사전 승인 절차와 역동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부재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토큰을 상장하거나 초기 거래소 공개(IEO)를 진행하려면 2단계의 규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JVCEA의 자율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FSA의 최종 승인 절차가 뒤따른다. 이 같은 절차는 시장 출시 일정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지연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 내 팀들이 해외에서 먼저 토큰을 상장하도록 만든다고 사하로프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JVCEA의 토큰 심사 지연, IEO 백서 심의, FSA에 대한 상품 변경 보고 등 여러 절차에서 반복적인 수정 요구가 발생하며, 이러한 구조는 혁신 촉진이 아닌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사하로프는 “규제 시스템이 스타트업의 실행 노력을 고갈시켜 결국 유동성과 인재가 일본을 떠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세금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며 업계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 촉진을 위한 구조 개편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절차 중심의 규제에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