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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式 스테이블코인 위험하다…한국, 실물 기반 디지털 자산 체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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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미국식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모방이 한국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물 기반 디지털 자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式 스테이블코인 위험하다…한국, 실물 기반 디지털 자산 체계 주목 / 연합뉴스

미국式 스테이블코인 위험하다…한국, 실물 기반 디지털 자산 체계 주목 / 연합뉴스

미국의 부채 기반 경제 모델을 한국이 그대로 따를 경우, 외환 유출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식으로 모방하면, 한국에 더 큰 금융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국 중 하나다. 연방정부 부채만 해도 약 36조~37조 달러에 이르고, 이자 부담은 연간 6천800억 달러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막대한 부채를 간접적으로 분산하고 있다. 테더(USDT), 서클(USDC) 같은 발행사들이 발행 자산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면서, 시장에 유입된 글로벌 자금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금융시장 외부에서 미국의 재정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에서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국채를 전 세계에 팔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외화 의존도가 높고,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그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겪은 외자 유출과 원화 약세, 신용등급 하락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식 스테이블코인 운영 모델을 단순 따라 하기보다, 실물 기반의 한국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K-콘텐츠, 지역 특산자산,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등 실체가 있는 자산을 디지털화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내수 기반 자산을 금융 시스템에 연계시킴으로써,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 금융, 공공 자금, 민간 펀드가 협력하는 다층적 금융 체계를 발전시키고, 동남아시아나 기타 신흥시장에서 한국형 금융 블록체인을 선보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외자 의존을 줄이고, 자국 주도의 금융 주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자립할지를 가늠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외국 모델을 베끼기보다, 한국의 실물경제 기반 위에서 혁신적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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