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의 국내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신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정형 자산의 공정한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뜻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토큰증권은 일부 자산의 가격이 투기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산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상품의 효율성에 보안성과 투명성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권이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가축, 원자재 등과 같이 물리적 형태나 표준가격이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비정형 자산을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다. 이로 인해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동시에 자산의 온전한 가치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비정형 자산은 객관적 시세나 감정 기준이 부족하다. 이 틈을 타 일부 사업자는 내재 가치가 불확실한 자산을 고수익 상품처럼 포장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워 투자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유동성이 낮거나 법적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자산일수록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토큰증권의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대상 교육 확대와 더불어 관계 당국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토큰증권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일부 사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올해 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다양한 자산의 유동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개인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 관리 방식이 주류 금융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제도가 갖춰질수록 관련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