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내 파운드화 강제… 영국 의회, ‘크립토 정치기부’ 임시 금지 검토

영국 정치권이 ‘외국의 정치 개입’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으로 들어오는 가상자산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상시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크립토 기부’가 정치권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25일(현지시간) 스티브 리드(Steve Reed) 지역사회부(Communities)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정치 후원과 관련한 ‘임시 제한 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위원장 맷 웨스턴(Matt Western)은 영구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거자금 시스템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5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정치권이 ‘크립토 기부’를 받더라도 자금 출처 확인과 현금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데 있다. 위원회는 우선 선거관리 감독기구인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가 중간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까지 암호화폐 기부 접수를 ‘일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부자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경유해 기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 처리 방식도 구체화했다. 암호화폐로 받은 후원금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 파운드화(스털링)로 전환해 변동성·추적 리스크를 줄이고,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같은 ‘믹서·텀블러’(거래 흔적을 흐리는 서비스)와 연계된 이른바 ‘업스트림’ 자금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이나 정당이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high confidence)’를 확보한 경우에만 암호화폐 기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크라켄 “금지하면 더 음성화될 뿐…규제된 경로 열어야”

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들면서 크립토 업계, 자선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했지만,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국계 거래소 크라켄의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 나타샤 파월(Natasha Powell)은 암호화폐 정치 기부를 전면 금지할 경우 후원 자금이 ‘더 그늘진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내 규제를 받는 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기부할 수 있는 길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월은 “만약 ‘암호화폐 기부는 불법’이라고 못 박으면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기부는 계속될 것이고, 다만 레이더 아래에서 이뤄질 뿐”이라고 말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산하 금융·안보 센터 책임자도 같은 취지로 “적절한 점검과 견제 장치가 갖춰졌다고 확신할 때까지 ‘모라토리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부패 단체 ‘스포트라이트 온 코럽션(Spotlight on Corruption)’ 역시 그간 암호화폐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왔다. 선거위원회는 일정 재량권을 부여받아 암호화폐 기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위원회 서한에는 “초기에는 비법정(non-statutory) 지침부터 만들고, 필요하면 법정(statutory) 지침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근거로 문제의식을 키웠다. 유럽에서 영국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영국의 정치적 입장—예컨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미국·EU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이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국가안보’ 영역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한에는 암호화폐 정치 기부 외에도 선거자금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정치자금과 외국 개입 위험을 전담 단속하는 단일 조직 신설, 정치 후원자에 대한 자산 검증(wealth checks) 확대 등의 권고도 함께 담겼다.

암호화폐 받는 주요 정당은 ‘리폼 UK’…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지나

현재 영국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공식적으로 받는 주요 정당은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가 이끄는 우파 성향 ‘리폼 UK(Reform UK)’로 알려졌다. 리폼 UK는 지난해 5월 크립토 투자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부 수용을 발표했다.

리폼 UK는 그간 테더(Tether) 주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하본(Christopher Harbourne)에게서 1900만 파운드(약 269억9800만원) 이상을 기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암호화폐 기부도 받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누가 보냈는지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패라지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조지 코트렐(George Cottrell)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예측 시장에서 거액을 베팅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 폴리마켓(Polymarket) 지갑과 연계돼 있다는 내용도 거론됐다. 코트렐은 과거 마약 거래 수익 세탁을 돕기로 합의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크립토 기부’가 금지냐 허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추적 가능성과 감독 권한을 어디까지 제도화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시 법제화 전까지는 임시 규제를 통해 구멍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선거자금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 ‘크립토 기부’ 논쟁이 말해주는 것…결국 핵심은 ‘추적’과 ‘검증’

영국 의회가 암호화폐 정치 후원을 두고 ‘48시간 내 현금화’, ‘믹서(토네이도 캐시) 연계 자금 차단’, ‘높은 수준의 신뢰(high confidence) 확보’ 같은 조건을 제시한 건 하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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