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UAE 자금·23% WLFI 급등… 트럼프 연계 크립토, 미 의회·규제 ‘정면 충돌’

미 연방법원, 칼시 스포츠 예측시장 제동 거는 테네시주에 ‘제동’

미국 테네시주 연방법원이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를 상대로 한 테네시주의 ‘불법 도박’ 규제 집행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연방 상품법과 주 도박법 사이 관할권 다툼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칼시는 테네시주 이용자에게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알레타 트라우거 판사는 테네시주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주 도박법 위반으로 규제하려 한 조치에 대해, 연방 상품법이 이를 우선한다는 칼시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잠정 금지명령(예비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칼시의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상 ‘스왑’(swap)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고 판단했다.

트라우거 판사는 테네시주의 집행 시도가 연방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이른바 ‘충돌 우선(preemption)’ 원칙에 따라 주 정부의 집행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테네시 스포츠 베팅위원회 자체는 주(州) 면책특권 사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고, 칼시는 50만달러(약 7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을 법원에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예비 가처분은 앞서 테네시 당국이 발송한 ‘영업중단 및 중지’ 통보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테네시주는 칼시가 무허가 스포츠 베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 판매 중단, 기존 계약 무효화, 예치금 환불, 나아가 벌금과 추가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경고했었다.

여러 주(州)로 번지는 예측시장 규제 공방

테네시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이벤트 계약’을 어떻게 규율할지 놓고 벌어지는 장기전의 또 다른 장면이다. 칼시는 테네시뿐 아니라 네바다, 뉴저지, 코네티컷 등 여러 주에서 비슷한 ‘영업중단’ 조치에 맞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왔다.

각 주와 연방법원은 예비 가처분을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어, 예측시장이 도박인지, 파생상품인지라는 근본적 질문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주며 연방 상품법과 CFTC의 관할권을 우선시했고, 다른 곳에서는 주 정부의 도박 규제를 인정하며 예측시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예측시장은 ‘암호화폐·디파이(DeFi) 파생상품’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규제 방향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칼시가 다루는 정치·경제·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전통 파생상품과 달리 현실 세계 사건에 직접 연동돼 있어, 어디까지를 허용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볼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된다.

CFTC, 연방 차원의 ‘예측시장 방패’ 자처

이번 판결은 CFTC가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우선 관할권’을 적극 주장하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릭은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예측시장을 둘러싼 소송에 ‘법정 친구(amicus brief)’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배타적 관할권’을 강하게 천명했다.

셀릭 위원장은 주 정부가 예측시장 및 관련 파생상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연방 감독체계를 훼손하려 들 경우, CFTC는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지형이 단순한 주·연방 갈등을 넘어, 파생상품 시장 전체 질서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 차원의 이런 움직임은 가상자산 선물·옵션, 온체인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래소에도 간접적인 시그널로 작용한다. 예측시장이 CFTC 관할 파생상품으로 확정될수록, 코인 선물이나 토큰화된 이벤트 계약 등도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칼시·테네시 분쟁이 남긴 향후 과제

테네시 연방법원의 이번 예비 가처분은 칼시에게 당분간 숨통을 틔워줬지만, 사건의 본안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도 연방 상품법의 우위를 인정할 경우, 다른 주들이 예측시장을 도박법으로 압박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본안에서 테네시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예측시장 사업자들은 ‘주별 규제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온체인 예측시장, 토큰화된 이벤트 파생상품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번 칼시-테네시 분쟁과 CFTC의 대응은 향후 규제 방향을 가늠할 ‘선행 지표’로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법적 정리가 이뤄질 경우, 크립토 기반 파생상품 인프라에도 명확한 규칙이 제공돼 기관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주·연방 간 관할권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신규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여전히 높은 규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신탁은행 인가와 UAE 지분에 경고장

한편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달러 연동 토큰’ 발행을 위한 전국 신탁은행 인가 추진을 둘러싸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에게 강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들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준하는 디지털 달러 토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파급력과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문제 삼고 있다.

그레고리 믹스를 중심으로 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41명은 공동 서한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인가 심사 과정에서 ‘시스템 리스크, 외국인 지분,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외국 정부 고위 인사나 정권과 가까운 투자자가 은행 인가 절차를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을 장치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최근 보도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의 한 고위 인사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분의 절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약 5억달러(약 7,254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 중 1억 8,700만달러(약 2,715억 원)가 트럼프 대통령 측과 연관된 법인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지분 매입이 은행 인가 심사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들은 금융 당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은 서한에서 디지털 자산을 담는 ‘신탁 구조’, 검증되지 않은 유동성·정리 절차, 외국 정치 이해관계가 결합할 경우,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규제 신뢰도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런 우려를 “규제 당국이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백악관 영향력·행정명령 14215 조항도 도마 위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명령 14215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명령이 전통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온 금융 규제 기관들을 백악관과 보다 긴밀한 통제 하에 두고 있으며, 그 결과 통화감독청(OCC)의 은행 인가 결정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한은 베센트 장관에게 OCC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인가 심사에서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재무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가 절차 전반에서 정치적 개입을 막고, 외국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답변 기한을 ‘목요일’로 못 박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압박했다.

트럼프·크립토 연계 프로젝트, 워싱턴·월가 모두 노린다

이번 서한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각종 크립토 프로젝트의 존재감이 워싱턴과 월가에서 동시에 커지는 시점에 맞물려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클럽에서 열린 대형 크립토 행사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상징적 이벤트로 부각됐다. 행사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바이낸스 공동 창립자 창펑 자오,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 등 굵직한 인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플랫폼의 토큰인 WLFI는 약 23% 급등하며 기대감을 반영했다. 주최 측이 이 행사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로드맵과, 이 프로젝트가 더 넓은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할 역할을 부각시키는 자리로 강조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암호화폐 시장이 서로를 ‘레버리지’ 삼아 움직이는 양상이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크립토 억만장자 구제는 도덕적 해이”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별도 서한을 통해, 재무장관 베센트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암호화폐 시장 안정을 위해 ‘납세자 지원’을 동원하는 시나리오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크립토 억만장자”를 위한 구제금융이 이뤄질 경우, 손실을 대형 투자자에서 납세자로 전가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워런 의원은 이 문제를, 정책 결정권자들이 디지털 자산 부문에 은행과 유사한 안전망을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로 규정했다. 특히 대형 크립토 기업과 투자자 구제 방안 논의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확대될 경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크립토 연계 금융기관 인가와 감독 방향에도 직접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측시장·스테이블코인·정치자금, 규제 논쟁의 ‘삼각 파도’

칼시를 둘러싼 예측시장 판결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그리고 워런 의원의 ‘구제금융 반대’ 메시지는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예측시장은 CFTC 관할 파생상품으로 편입될지, 아니면 주 도박 규제의 틀에 묶일지가 관건이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에 준하는 ‘달러 연동 토큰’이 은행 인가, 외국 자본, 정치적 영향력과 어떻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대형 크립토 기업과 투자자의 잠재적 구제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기존 금융 시스템 밖 ‘실험장’이 아니라 규제·정치·시장 리스크가 맞부딪치는 핵심 전장이 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향후 미국 규제 환경은 예측시장과 스테이블코인, 크립토 연계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당분간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어떤 규칙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갈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