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은행들,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허점 지적…“예금유출 심각”

미국 지역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구조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연방의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잠식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통과된 ‘GENIUS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은행 “현행 법안,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하는 허점 존재”

미국은행협회(ABA) 산하 커뮤니티은행위원회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일부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200개 이상의 지역 은행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일부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제3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의 본래 목적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허점으로 인해 예금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 대출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자 지급은 금지돼 있지만, 거래소 보상은 가능?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자나 수익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연방 보험제도(FDIC)의 범위를 벗어난 ‘수익성 디지털 자산’이 전통 은행 예치를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코인베이스, 크라켄과 같은 주요 거래소들은 투표보상이나 사용자 활동 기반 리워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은행회 측은 “사실상 이자 지급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예금 빠지면 대출 여력 없다”…은행권 실질 피해 우려

위원회는 서한에서 “거래소를 통한 보상 프로그램은 결국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상공인, 농부, 학생, 개인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여력을 없앤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와 제휴사들은 연방 예금 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며, 대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GENIUS 법안의 ‘이자 금지 조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제휴사와 파트너사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 법안에 이를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규제 강화 반대하는 암호화폐 업계…"혁신 가로막는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은행권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와 크립토이노베이션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리워드 프로그램은 대출의 대체 수단이 아니며, 사용자 옵션 강화 수단”이라며 “보다 강한 규제는 혁신을 제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좁힐 수 있다”고 반박했다.

코인베이스도 지난해 11월 재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GENIUS 법안은 발행자에만 적용되는 법이며, 거래소나 보상 프로그램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의 의도에 반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제3자의 리워드나 충성도 프로그램을 ‘이자 지급’으로 규정한다면, 의회의 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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