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 이자에 제동…美 '스테이블코인 금지법' 놓고 테더·코인베이스 충돌

테더, 미국 암호화폐법 지지…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이자’ 놓고 갈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미국 의회에 제출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중 스테이블코인 수익금 지급(이자) 금지 조항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반면 코인베이스는 해당 조항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한 상태다.

29일(현지시간) 브로건로(Brogan Law)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더가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과 만나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암스트롱 CEO는 이번 암호화폐법 개정안에서 주요 쟁점이 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는 은행들이 예금 시장 경쟁을 억제하려는 로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이 포함된 법안에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며 공개적인 반대에 나섰다.

실제 코인베이스는 서클(Circle)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를 예치한 사용자에게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USDC를 플랫폼 내에 보관한 고객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수익과, 외부 플랫폼에 보관된 USDC에서 발생한 서클 수익의 50%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수익 모델은 ‘이자 금지’ 조항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테더는 최근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USAT’를 출시하며, 자사의 전략이 미국 법 역내에서 기능하는 정식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USAT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구조로, 미국 연방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인 GENIUS법에 최적화된 형태다. 테더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내 은행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SAT 프로젝트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집행 책임자를 잠시 역임했던 보 하인스가 이끌고 있으며, 기존 테더의 대표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함께 활용될 계획이다. USDT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 자산이다.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허용해야”…SEC·CFTC 의장, 규제 속 수용 입장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는 퇴직연금(401k) 제도에 암호화폐 투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규제 장치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앳킨스 의장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 마이크 셀릭과 함께 출연한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이미 간접적으로 연금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401k 제도 내에서도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연금 자산을 책임지는 수탁기관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며 “보호 장치를 갖추고 신중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 간의 법적 권한 충돌에 관한 질문에는 두 기관이 예전에는 ‘협력 없는 성채’처럼 행동했지만, 최근에는 규제 공조를 통해 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셀릭 의장도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CFTC의 규제 권한을 명시한 입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양 기관은 향후 미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계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고, 온체인 금융 생태계와 새로운 암호화폐 기반 상품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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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와 코인베이스의 첨예한 대립은 단순한 기업 전략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자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블록체인 자산의 본질적 수익 모델, 그리고 규제 합법성의 중심에 있는 핵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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