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불법 믹싱 서비스 ‘헬릭스’ 관련 자산 5,800억 원 규모 몰수
미국 법무부(DOJ)가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헬릭스(Helix)’와 관련된 암호화폐와 현금, 부동산 등 약 4억 달러(약 5,8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몰수하며, 수년에 걸친 수사와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1일,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 배릴 A. 하웰 판사의 최종 몰수 명령에 따라 헬릭스와 운영자에게 속한 자산을 공식적으로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죄에 연루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
헬릭스, 다크웹과 연결된 자금세탁 허브였다
헬릭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악명 높은 ‘비트코인 믹서’로 운영되며, 거래 익명화를 명목으로 불법 활동에 활용됐다. 수사에 따르면 헬릭스는 마약 밀매, 해킹 등 범죄조직이 자금을 세탁하는 관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헬릭스를 통해 송금된 비트코인은 35만 4,468개로, 당시 가치로 약 3억 달러(약 4,356억 원)에 달한다.
운영자 래리 딘 하먼은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쉽게 다크웹 마켓에서 자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다크웹 검색엔진 ‘그램스(Grams)’와 헬릭스를 연계해 직접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수사관들은 헬릭스를 통해 여러 불법 마켓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흐름을 추적해냈다.
운영자 하먼, 유죄 인정 후 실형 선고
하먼은 2020년 자금세탁 공모 혐의와 무허가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1년 8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그에게 징역 36개월과 감독하 자유 3년, 몰수 판결과 함께 자산 압류 명령을 내렸다. 헬릭스 사건에 대한 몰수 확정은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로 공식화된 셈이다.
당국의 믹싱 서비스 단속, 완화 움직임도
헬릭스 사건은 미 정부가 암호화폐 믹서와 프라이버시 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대표 사례다. 앞서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는 제재 대상이 되었고, 관련 개발자에 대한 형사 기소도 이어졌다. 반면, 최근에는 당국의 스탠스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암호화폐 개발자 마이클 루엘렌은 비수탁형 크라우드펀딩 툴 ‘파로스(Pharos)’를 둘러싼 소송에서, 단순히 프라이버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비수탁형 서비스 개발자 및 사용자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암호화폐 수사 전담부서인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CET)’도 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헬릭스 사건은 범죄 목적의 믹싱 서비스를 겨냥한 단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국이 프라이버시 도구 전반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는 향후 규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 "세탁은 옷에만… 암호화폐 자금 흐름, 이제는 분석해야 살아남는다"
헬릭스(Helix) 사건은 불법 자금이 어떻게 은밀하게 암호화폐 생태계 속을 흐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크웹, 믹싱 서비스, API 기반 송금 연계까지… 익명성은 기술이었지만, 투자의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규제 환경과 단속 움직임 속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발 앞서 흐름을 읽고, 기술적/법적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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