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가속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도를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 제정이 본격화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후반기 국회에서 곧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제도의 출발점은 기본법 제정에 있고, 일부 쟁점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가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실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해외에서 실험적 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결제와 송금, 자금 이동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자산을 뜻하는데,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거래와 결제에 활용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런 편의성 때문에 불법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 우회와 시장 무결성 훼손을 꼽았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료를 언급하며 2025년 기준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 내부 정보만으로는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분산·순환 거래를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쓰는 공동 컴플라이언스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 회장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강도를 무조건 높인다고 실효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신뢰 수단을 국내 금융 시스템 안에 얼마나 안전하게 편입시키고, 그 과정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기초자산인 원화의 국제적 교환 범위와 가치 안정성 측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차이가 있어 자금세탁에 쓰일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수준의 트래블룰(가상자산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보·전달하는 규제)을 예고한 것이라며, 규제의 강도와 자금세탁방지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결국 이번 논의는 디지털자산을 막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커진 시장을 어떤 규칙 아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국회에서 기본법 논의가 본격화하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감독 체계, 자금세탁방지 의무,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좌우하면서, 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