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드론 관세 최대 100%, 한국산 15% 상한 조건

미국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핵심 부품 수입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산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15%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동 혜택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으로의 무인항공기시스템 및 부품 수입 조정’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상무장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UAS와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 구조는 품목별로 갈린다.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를 통합한 UAS, UAS 도킹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종가 관세가 붙는다.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UAS와 일부 부품에는 25% 종가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도 나뉜다. 주력 관세는 한국시간 2026년 9월 3일 오후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부속서 III에 포함된 일부 UAS 부품의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모든 드론과 부품에 곧바로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 부품 분류, 원산지 인증 여부에 따라 실제 관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한국 기업이 주목할 대목은 동맹국 예외다. 포고문은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5% 이하로 둘 수 있다고 적었다. 영국 제품은 10% 상한 대상이다.

다만 수입업자는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해당 파트너국 제품이라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 한국산이라는 최종 조립지만으로 상한 적용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포고는 2025년 7월 1일 시작된 상무부의 UAS 수입 국가안보 조사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UAS가 군사작전, 법집행, 과학연구, 환경 모니터링, 측량, 농업, 재난 대응, 수색·구조, 통신, 에너지, 건설, 물류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모터, 전자속도제어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도킹스테이션 등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추가 UAS 부품을 관세 대상에 순차적으로 넣을 수 있는 권한도 받았다. 미국 내 UAS와 부품 제조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는 ‘온쇼어링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 기간 중 생산설비와 공급망용 제품을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드론 공급망 규제는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본지는 미국과 중국의 드론 공급망 규제가 맞물려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해외산 드론 장비 인증을 제한했고, 중국은 미국 드론업체를 포함한 10개 법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업계 반응은 이미 갈려 있었다. 커머셜드론얼라이언스(Commercial Drone Alliance)는 1월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면 핵심 운영을 흔들고 혁신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AUVSI는 6월 자율·무인 시스템을 미국 경제력과 산업경쟁력, 국가안보의 현재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국내 생산 확대와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상장 드론 부품업체의 공시에서도 관세와 공급망 문제는 비용 변수로 드러났다. Unusual Machines는 2026년 10-K에서 관세가 재고 매입 가격과 판매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공시에서 미국산 부품 조달 수요가 정책 변화와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적었지만, 실제 영향은 시장 조건과 정책 집행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한국 업체에는 미국 수출 품목의 HS 코드, 원산지, 핵심 부품 구성 입증이 우선 과제가 됐다. 관세 상한은 자동 혜택이 아니며, 미국 세관과 상무부의 후속 절차가 실제 적용 범위를 가를 수 있다.

다음 관건은 세부 집행 지침이다. 미국은 한국시간 2026년 9월 3일 오후 1시 1분부터 주력 관세를 적용하고, 2027년 2월 9일 오후 2시 1분부터 일부 부품 관세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검증 출처: 백악관 포고문, 미 상무부 BIS 232조 조사 목록, 로이터/인베스팅닷컴, Commercial Drone Alliance, AUVSI, SEC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