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드론업체 등 10개 법인 수출통제

중국이 미국 드론업체를 포함한 10개 법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드론 관련 수출 신고 요건을 강화했다. 미국도 해외산 드론의 장비 인증을 제한하면서 양국의 기술 갈등이 드론 공급망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월 22일 레드캣홀딩스(Red Cat Holdings), 틸드론스(Teal Drones), IMSAR, MP머티리얼스(MP Materials) 등 미국 10개 법인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법인에 수출하거나 제3국을 통해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상무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드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8월 5일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 전체에 적용하는 별도의 드론 수출 제한을 발표한 공식 문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는 6월 30일부터 드론과 관련 물자의 수출 신고 요건도 정비했다. 적용 대상은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선 △관련 장비·부품 △민간용 안티드론 시스템 등이다. 수출업자는 해당 물자의 통제 대상 여부와 수출통제 코드를 신고서에 적고 계약서·송장·기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드론 수출 통제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등은 2023년 7월 31일 특정 무인항공기·무인비행선용 엔진과 적외선 영상 장비, 합성개구레이더, 목표 지시용 레이저, 무선통신 장비, 민간용 안티드론 시스템 등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도 드론 규제를 강화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12월 22일 해외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핵심 부품을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했다. FCC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미국인의 안전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는 행정부의 국가안보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 조치가 DJI와 오텔로보틱스(Autel Robotics) 등 중국계 드론업체를 겨냥한 논의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드론은 FCC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내 신규 수입·판매·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승인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저위험 장난감 드론 등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크립토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은 제한적이다.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의 ‘시진핑이 2027년 전 미국을 방문할지’ 계약은 8월 5일 기준 93%의 예측 확률과 56만6000달러(약 8억1000만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드론 통제에 따른 가격 지표가 아니라 미중 외교 일정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을 반영한 수치다.

반도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드론 핵심 부품에는 통신 장치와 센서, 비행제어기 등 전자 부품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수출 허가와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미국은 장비 인증과 신규 수입 통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중용도 기술의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