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BTC 지출한 15년 휴면 주소, 뉴욕 소송 피고 목록에

2011년 2월 이후 출금이 없던 비트코인(BTC) 주소가 13일 오전 7시 48분 약 75 BTC를 지출했다. 이 주소는 장기 미사용 주소의 소유권을 둘러싼 미국 뉴욕주 소송의 피고 목록에 올라 있다.

블록체인 주소 기록에는 해당 지출이 블록 높이 975608에 기록됐다. 코인데스크는 이동분을 약 500만달러(약 66억8000만원)로 평가했으며, 5월 법원 통지에 쓰인 소액 입금도 함께 지출됐다고 전했다.

통지용 입금액은 546사토시다. 1 BTC는 1억사토시로 나뉜다.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의 자체 노드 분석은 소송 대상 주소마다 546사토시와 소송 문서로 연결되는 메시지가 전송됐다고 밝혔다.

5월 21~22일 진행된 송달에는 비트코인 거래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OP_RETURN 기능이 쓰였다. 갤럭시 리서치는 통지가 98건의 일괄 거래에 걸쳐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뉴욕주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날은 3월 11일이다. 노아 도(Noah Doe)와 ABC Company·XYZ Company는 3만9069개 주소와 그 안의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5월 1일 대상 주소 목록을 담은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수정 소장에서 이번 주소는 피고 목록 3419번으로 기재돼 있다.

원고 측은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주소를 뉴욕주 개인재산법 제7-B조의 유실물 규정에 따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소 목록을 담은 USB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하고 주소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수정 소장에는 처음 추린 주소 가운데 온체인 거래를 한 424개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적혀 있다. 원고 측은 나머지 주소와 자산의 소유권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코인데스크가 보도에서 쓴 ‘2600억달러(약 347조3600억원) 소송’이라는 표현은 고정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뜻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요구한 것은 주소와 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단이다. 달러 환산 가치는 비트코인 시세와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안 R. 코언(Ian R. Cohen) IRC리걸 창립자·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서 “온체인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키 보유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 미사용만으로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코언은 주소 목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이 실제 재산을 인도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원고들이 개인키를 갖고 있지 않다면 법원의 선언만으로 비트코인을 옮길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소송에 제출된 제3자 의견이다.

이번 지출은 해당 주소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실행됐음을 보여준다. 거래 기록만으로 지갑을 통제한 사람의 신원이나 통지 메시지 열람 여부를 알 수는 없으며, 매도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사토시 시대’라는 표현은 비트코인 초기에 쓰인 주소를 가리키며, 소유자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뜻은 아니다. 초기 주소의 거래 재개만으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본지의 2010년 채굴 물량 600 BTC 이동 사례 보도에서도 설명했다.

주소에서 비트코인이 지출된 사실과 소송의 법적 소유권 판단은 별개다. 원고 측 청구와 코언의 의견은 각각 법원에 제출된 주장으로, 소송의 최종 판단은 정해지지 않았다.